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혹은 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
② 지방교육행정 조직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하는 일 -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 등학교를 관장,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
조사, 연구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
③ 출판, 인쇄, 급식 등 단순관리업무
④ 사법서비스, 특허심사 등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
⑤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업무
*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③
①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으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상급관청의 감사폐지, ②지방정부의 독자적 감사체제 구축, ③감사기간의 조정, 감사범위의 명확화, 감사결과처리방법
관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복지정책의 대상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3%인 4,782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었던 장제비와 본인부담보상금 등 부가급여도 법정급여로 명문화되어 모든 가입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비급여 부문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보다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보험급
관한 시험 검사 및 조사,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홍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뢰한 조사·심의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대선을 앞둔 당시 이 제도가 대선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1일 시행하는 부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회 각 분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